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새누리당, 동구1)은 26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4층 대회의실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부분의 노숙인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불건강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전시 노숙인 등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 마련과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서종균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노숙인 조례의 제정은 지방정부가 노숙인 문제를 본격적인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숙인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장기계획, 추가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업영역, 의료지원, 급식지원, 시설 기준과 주거 대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서종균 소장은 노숙 등 극단적 주거빈곤에 처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은 신속하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와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의 활용 방법 등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고철영 동구지역자활센터장, 박용재 대전시 복지정책과장, 원용철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무총장, 조진호 벧엘의집 관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고철영 센터장(동구지역자활센터)은 "위기 상황에서 가정과 가족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개입은 이후에 해체와 단절을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 주거문제와 생계문제를 일정수준 지원 해 준다고 하면 실효성 있는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서 복지정책과박용재 과장(대전시 복지정책과)은 노숙인 및 노숙인시설 현황과 노숙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을 말했다.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숙인시설 지원을 확대, 거리노숙인에 대한 위기관리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주거지원과 의료지원 등 노숙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 개개인별 특성 및 자활의지 등에 따른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정서지원 등 재활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용철 사무총장(전국노숙인시설협회)은 대전시 노숙인 조례에 담겨져야 할 사항으로 민관협의체 구성, 종합지원센터와 쪽방상담소의 역할 재조정, 의료지원, 급식지원, 기능보강, 여성노숙인을 위한 보호 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노숙인 정책은 인권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노숙인 지원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 어느 지방정부보다 인권신장에 앞장서는 대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조진호 관리원(벧엘의집)은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노숙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건의를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남진근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현실적으로 부응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