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9일(금) 2018년 제5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고용정책 심의회로써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노사대표 및 고용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최근 고용상황, 구체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동향 및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함께 위촉되어 참석해 주신 경총 김용근 상임부회장, 한기대 교수 어수봉, 충남대 교수 윤자영, 동국대 교수 이영면 현장경험과 전문가의 식견으로 좋은 의견 부탁을 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인 고용상황은 과거와 달리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며, 큰 노력을 기울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저출산 · 고령화로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제약 아래서 자동화 · 구조조정 등으로 큰 축을 맡고 있던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약화하고, 온라인 쇼핑 확대, 누적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 과당경쟁 등으로 서비스업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취약계층과 업종 ·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직접 지원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도 완화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확대하였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7개)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 핵심규제 해결, 신산업 창출 등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난해 3.2%가 올해는 다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해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과평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오늘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최근 중요한 역할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고, 최근 고용상황, 구체적으로 조선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먼저 [제3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이고, 이전에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 규모는 16배 이상 증가 등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진입 완화하기 위해 현재 인증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등록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프랜차이즈화, 사회적기업 간 컨소시엄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전략적으로 규모화하고, 민간소비 확대, 전용 온라인 구매물 신설, 대규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19년 2개소) 조성 등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최근 고용상황 및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 동향 및 대책에는 특히, 12월에 2년 6개월 동안 유지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경기상황과 고용 동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선업 업황이 회복세에 있어 보이나 아직 고용증가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아 고용회복 시기에 적합한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안건에 대한 보고에 현장경험과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