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찰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수천만원을 쪼개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에 13일 경찰이 한국어린이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이라 보고 계좌추적 등 여러 각도로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2013년 한국어린이총연합회(회장 김용희)은 2013년 한국어린이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재직하면서 지역위원회로부터 후원금 명문으로 4700만 원을 받아 일부가 지난 국회인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회장은 법안을 피하고자 80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로 10만 원씩 입금, 모 의원에게는 800만 원을 후원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의 설명입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는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다.개인 후원금은 1년에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한 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국어린이총연합회(회장 김용희)으로 정치인을 후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1인당 500만 원의 상한성 때문에 ‘쪼개기’식 촤명계좌로 편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쪼개식’ 후원은 이번만은 아닙니다.
오래전 모 회장은 공장 설립 인가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직원의 이름을 빌려 당시 열린우리당 모 의원에게 54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건네줘 모두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케이티(KT)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임원 40여 명의 이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이 밝혀져 수사 중입니다. 배일 배제하게 일어나는 불법 정치 후원금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알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유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거짓 선동, 법적 대응”…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비 양심적인 행위에 국민들은 규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