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등 저지로 무산…두 차례 서류 미제출 등 법에 정해진 감사 거부
-19일 행자위 회의실서 시장, 국장 과장 등 증인출석 요구…감사 재진행
충남도의회가 보령시의 감사 거부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4일 보령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보령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부여군(12일)과 천안시(13일)에 이어 보령시마저도 법에 정해진 감사를 거부한 셈이다.
앞서 보령시는 도의회의 요구자료가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구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는 요구한 자료가 없더라도 도민 제보와 기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시청사 진입을 하지 못했다.
행자위는 성명서를 통해 “시군 행감은 위임사무와 도비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도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으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보령시가 감사를 거부하는 직무태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며 “도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오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해 재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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