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과반수 “행정사무감사 실시해야”, 행감 거부 시‧군 명분 약화-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가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수 이상의 도민이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준 덕분이다.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리서치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충남지역 19세 이상 2923명을 대상으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진행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도민은 59%, 1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감사를 반대하는 도민은 21.8%(63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9.2%(561명)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찬성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부여군으로 75.3%였고 반대는 11%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4%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9.5%만이 찬성했다.
이번 설문에 따라 시‧군 행감이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행감을 거부해온 시‧군 공무원의 명분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주권자인 220만 도민의 뜻과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12부터 16일까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여군(12일)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 서산시(16일) 등 4개 시군은 서류 미제출과 감사장 진입을 막아서며 감사를 거부했다.
도의회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지난 19일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감사를 재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시군 공무원의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감사 시행을 앞두고 많은 도민께서 시군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제보를 보내왔다”며 “시군은 중복감사라고 반발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혈세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반대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60%가량 찬성으로 나온 만큼 시군 공무원들은 도의회 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감사의 순기능을 고려,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1이며 응답률은 2.02%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리서치와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