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성과 활용률 떨어져…여성정책개발원 연구과제 정책 활용 30% 못미쳐
충남도 산하기관 인건비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급여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에 훨씬 웃도는 등 양극화의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은 최근 열린 제30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내 산하기관 인건비와 연구기관 연구성과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도 예산 증가분(7.9%)이나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에 비해 과하게 책정됐다.
실제 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 2015년 인건비 10억6100만원에서 올해 15억500만원으로 41.8% 인상됐다. 청소년진흥원 역시 2014년 16억4500만원에서 22억3100만원으로 35.5% 인건비가 상승했다.
사정은 도립복지관이나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단 등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상대적으로 많게 책정하는 등 불합리한 인금 체계가 발견됐다.
급기야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간부급 직원에 대한 수당이 중복지급 되는가 하면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기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반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원 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호봉인 의료원 간호사의 2017년 급여는 5600만원 수준이지만, 타 산하기관 13호봉 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인건비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체계도 일관성도 없다”며,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 뒤의 일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내 산하기관에 대한 인건비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인건비 항목과 규칙이 없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 내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 연구기관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률이 낮은 점도 도정질의를 통해 꼬집었다.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성과물이 도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연구를 위한 연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여성정책개발원 2017년 연구과제 36건 중 정책에 반영되거나 제도개선에 활용된 과제는 16건으로 44.4% 불과하다. 이마저도 세밀하게 따져보면 30%에 못미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구 목적과 필요성도 분명치 않은데, 실적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며 “연구과제 선정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관련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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