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은 일반 PC방(등록업)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주택가 등 장소의 제한이 없어 어디에서든 영업이 가능하고,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여도 게임산업법(게임제공업) 상의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방도 일반 PC방처럼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군·구청의 문화체육과에 등록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등하교길 주변, 주택가 등에 불법ㆍ유해시설을 이전ㆍ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당 유관기관인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11. 27.)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일본 소재 웹서버를 삭제ㆍ폐쇄하였으며, 주거지와 작업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원본을 전량 폐기조치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서버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