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국토부 예산은 금년 대비 3.5조원 증가(8.8%)한 4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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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국토부 예산은 금년 대비 3.5조원 증가(8.8%)한 43.2조원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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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산은

예산은 17조 원으로 '18년(16.4조원) 대비 3.5조원(8.8%) 증액하였고, 기금은 25.6조원으로 '18년(23.3조원) 대비 2.3조원(9.9%) 증액하였다.

▲ 국토교통부<네이버 캡처>

1. 우선, 국토교통부 세출예산(17.6조원)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a.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 증액) 편성했다

b.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4,667→4,822억), 스마트시티(182→704억), 자율주행차(415→747억), 드론(492→742억),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 버스운전(5억), 건축설계(10억), 건설기술자(7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편성했다.

c.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본격 추진(4,638→6,463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33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500억원),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 지역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30개 사업 3.2조원)

    

d.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1,360억),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95→1,523억), 도시철(3,195→1,665억),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신규),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423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e.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급여(11,252→16,729억),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500억)

2. 주택도시기금 기금(25.6조원)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6만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 공급(128,160 → 144,897억),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74,543 → 80,345억), 또한, 2019년에 편성한 사업들은 신속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고]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8년 정부 총지출 428.8조원 = 예산 296.2조원 + 기금 132.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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