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 의장 방문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도 건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자치입법권 확대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3개 분야(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로 TF를 구성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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