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12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의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3종) 중,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 열악한 기술지원 분야 제작진의 권리 증진,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에 적합한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연구진, 공동 · 민간 분야 전문가, 공연예술 관련 협회 · 단체 등 함께 구성하여 표준계약서 개정(안)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개발협의체’를 개최하고 노무법인법률전문가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 계약서(안)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지원 표준 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 디자인연구소 어경준 대표가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와 국내외 계약실태, 해외사례 등을 발표하고 김현호 공인노무사와 우원상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 변호사는 각각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할 계획이다.
2부에선 분야별 토론자들과 함께 수정(안)에 관해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공연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문체부 누리집,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