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 사무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발굴 사무에 대한 사무조정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사무를 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대전시는 15일 오후 중구청에서 행정부시장과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시구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조정대상을 협의했다.
ㅇ 그동안 대전시와 자치구는 시 자치분권과장과 자치구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분권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상사무 발굴을 추진해 왔으며, 자치구 발굴사무 6건과 시 발굴 사무 11건에 대한 조정방안을 협의해 왔다.
ㅇ 전체 17개 사무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관리를 구에서 시로 이관하고, 출산장려 지원금 업무를 구에서 전담하는 방안 등 5개 사무에 대해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시구정책협의회에서 발굴사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ㅇ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조정대상 사무를 추가발굴하기로 했다.
ㅇ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구별로 분권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조정대상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며, 2단계 발굴은 오는 3월까지 시민편익 증진 위주의 사무를 대상으로 발굴을 추진하고, 3단계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ㅇ 대전시는 이밖에 2019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치구에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요청했다.
□ 대전시 관계자는 “시구정책협의회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데 시와 자치구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