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황경식의원(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은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7월 5일)에서 염홍철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미래부와 대전시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재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미래부의 꼼수를 지적하고, 대전시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서둘러 관철시키려는 대전시의 독단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질타했다.
황경식의원은 금번 미래부와의 업무협약에 대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떠 넘기기’와 ‘과학벨트 기능축소 우려 문제’, ‘대전시와 미래부의 엉터리 업무협약 내용’ 등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염홍철시장의 견해와 함께 대전시의 대처방안을 물었다.
이날 황 의원은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현물분담 제안과 과학벨트기본계획 수정안이 나왔고, 대전시의 추가적인 부지매입비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정부의 ‘부지 매입비 떠 넘기기’가 명확한 마당에 대전시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내주면서까지 미래부의 제안을 수용하고, 업무협약까지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염홍철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황 의원은 과학벨트 기능 축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할 경우, 연구원들의 연구활동 및 정주환경, 그리고 과학벨트 기능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무엇이며, 과학벨트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대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메카로 육성 가능한 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업무협약 중 대전시 요구조건에 대한 미래부의 수용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최초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과학벨트 예정부지 내 부지매입비’가 업무협약에선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로 축소·변경되어 바뀐 이유를 물으면서, 그로 인해 당초 미래부가 부담하겠다는 부지매입비 3600억원 중에서 오히려 600억원이 줄어든 엉터리 업무협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언스센터와 과학기술인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조성비용 등 당초 대전시의 국비지원 요구액 1500억원 중에서 500억원만 반영된 것과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을 위한 국가정책 최대반영과 관련해서는 실체없는 ‘대덕특구 창조경제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업무협약 내용의 전부라면서 이것이 대전시의 요구조건에 대해 미래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한편, 황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최근 과학벨트와 관련된 일련의 진행상황들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최근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제기한 대전시의 과학벨트 수정안 제안설에 대해서도 그 진위를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역에서 우려하는 금번 미래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을 더 이상 진척시켜서는 안 된다며, 염시장에게 대전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내 놓으라는 정부의 횡포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과학벨트 원안사수의 선봉장으로서 온 몸으로 항거하는 150만 대전시민의 시장이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