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11일 “앞으로 2020년까지 자족기능을 달성하고 2030년에는 예정지 50만, 세종시 전체 70만의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 맞는 자치권한 확대, 행정 지원과 재정 확충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유관부처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세종시 자치권 보장과 행정역량 확대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정부와 세종시간 인사교류(정원 5%內), 기초와 광역 사무를 함께 담당할 시의회 증원(현행 13인→ 15∼17인) 등에 합의했다”며 “특히 문제가 되어온 재원대책은 안행부와 보통교부세 보정 기간 연장, 산정방식 보완 등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해 일반 행정수요 경비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교육재정교부금 연장에 동의해 적지 않은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남아있는 문제는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설치하는 것인데, 조만간 현오석 부총리와 만나 최종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발판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지방분권시대의 출발점인만큼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사실상의 행정수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정부, 기업과 학계, 언론 등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범정부적인 추진방침을 정하고 건설청과 세종시가 협력하는 협업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전체의 발전구상도 반영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약속하신 만큼 지난 정부에서 수정안 논란으로 늦어진 부분을 빨리 복구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서울시로 이원화된 행정기관 비효율성 지적과 관련해선 "화상 회의시스템 등 보완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공약대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