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된 주무부처 장관 후보에 국민은 비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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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주무부처 장관 후보에 국민은 비통하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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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껏 이날 등장하는 장관 후보의 숨어있는 비리에 어이가 없고 허탈까지 했다.

이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적임자가 본인 자신은 다주택 소유를 하면서 그 기조를 지켜나가는 사람을 지명한 청와대 또한 무슨 배짱으로 일 처리를 하는지 의문스럽다.

송기종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6년 장관 후보의 부인이 쪽방촌 딱지 투기하고 위장전입한 게 들통이나 당시 야당이였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근절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투기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으로 끌고 가면서 맹비난 끝에 결국 이명박 정부 인사에 타격을 입힌 주요인물이 전 민주당 의원 노영민이다. 현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현 정부는 주택 투기 명문 아래 온 전국적으로 대폭 올린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장관 인사 검증에 들어가자 거처하는 분당 아파트(84.78㎡)를 딸 부부에게 절반씩 쪼개어 증여한 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꼼수를 썼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고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에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꼼수를 노린 사람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명을 한다니 이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검증을 대폭 강화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간데온데 없어지고 또 이런 사람을 장관을 내세우는 것은 내로남불이다는 오명을 쓸 여지가 있다.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인 만큼 도덕성하나 만이라도 분명, 확실하게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고 본다. 

지난 인사 검증에서 옳지 못한 것에 반복을 한다면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이며, 이 또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러기 앞서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나마 현 정권을 위한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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