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8년,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인사조직권도 없어”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14일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8년이 됐지만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권도 없고 인사조직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복지·실업문제 등 현안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지역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정이 다른 만큼 지방의회,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14일)경기도의회에서 ‘지방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어나갔다.
또 이날 경기도의회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국회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다. 6월엔 통과될지 모르겠다”면서 “사사건건 국회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대회의실에서 14일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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