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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쌈짓돈? 부정수급 이제는 NO!- 대전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응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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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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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등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예산낭비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사회복지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살펴보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과 예산바로쓰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서정섭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가 ‘공공예산의 효율적사용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발표했다.

이어 ▲ 고재권 한남대 교수 ▲ 김용동 전 대전세종연구원 기조실장 ▲ 문광민 충남대 교수 ▲ 박치영 공주대 교수 ▲ 최영희 대전시 예산바로쓰기주민감시단장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대해서 토론했다.

또한, 보조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성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최영희 대전시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장은 “아직도 우리사회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고, 각종 부조리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 시민에 의한 감시체계가 중요하다”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박재묵 대전세종원구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없고 시민과 함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보조금 현안에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쉽고 편리한 신고센터 구축, 적극적인 신고 인센티브 마련, 시민감시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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