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주최로 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등 토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홍문표‧도종환‧김중로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앞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부 개회식은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과 이윤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에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시민주권시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남겼다. 또 홍문표, 도종환, 김중로 국회의원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주권 정책을 실행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더 폭넓은 권한이양이 필요함을 실감한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근30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상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논제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전문의원제의 과제 및 문제점과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구체적인 검토 과제, 인사청문회제도 등에 관해 제언했다.
특히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토론회에서 ▲ 자치입법권 강화 ▲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 의회 역량 강화 ▲ 예산편성권 보장 ▲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어지는 노력과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는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경과 등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