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에서는 일자리, 지역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며, 인근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그리고 인근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건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빨대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 30만 3천여 명 중 대전에서 전입한 인구가 10만 7천여 명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덕특구로 인한 실제 지역 인재채용은 굉장히 미미할 뿐 아니라 분원을 만들어 전국으로 계속 분산 중이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므로 지역 인재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어 타 시·도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더 심각한 지역격차와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할 방안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던 대전과 충남으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히 대전과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의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2만6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인재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요청에 국토부가 첫 공식답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놓은 것으로 향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은권 의원을 비롯해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이 대전·충남의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의 시작을 예고했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던 무쟁점 법안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되어 순번에서 밀리며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다.
이 의원은 “비록 오늘 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논의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주에라도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법 개정에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