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7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본 행사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하며, 윤일규 의원과 김정우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도희 실행위원,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한겨레 의료전문 김양중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국고지원금은 20%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하고자 만들어졌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재정 운영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