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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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09.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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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황영석 회장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그대로 재현된 청문회였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끝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동남아 3국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국민을 위한 그의 선택만이 남았다.

이번 조국 인사청문회는 결코 한 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쟁점이 외었던 한영외고 때 2주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기한 점 등의 이유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멍이 났으나, 조국은 "논문 취소는 딸아이와 관련이 없다"며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한 것은 장영표(책임 저자) 교수님 문제이지, 제 딸 아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했으니 그의 도덕성을 입증됐다.

특히 표창장 의혹에 관련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3차례나 통화하고 부재중 통화만 6차례이며, 그 통화내용도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총장상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 밝혀졌다. 명백한 ‘표창장 위조’ 의혹이며, 이후 최 총장에게 은근히 위압적인 부탁성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고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들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고, 또한 조국과 최 총장의 통화는 "위증교사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압박했고, 이에 대해 조국은 "처가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있다고 말했으며, 자신과 최 총장과의 통화도 인정했다.

어떤 여건이었던 특히 청문회 당사자인 그것도 법무장관의 후보자였던 조국이 직접 위조성 표창장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청문회의 종료직전 검찰은 조국의 딸 조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이날 자정으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소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것으로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검증받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인 인사청문회는 끝이 났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에 의거하여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그 의혹이 너무 많았고,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안건은 다루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붉어진 의혹과 드러난 사실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비록 조국 청문회가 “모르쇠와 죄송합니다”의 변명으로 일관한 청문회, 핵심증인들이 다 빠진 약삭빠르고 김빠진 억지청문회였고,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오랜 동안 잠자던 각 언론사와 언론인들도 깨기 시작해서 특종이나 단독보도를 앞다투어 보도한 것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만만한 국가와 국민이 아니었음을 알려준 계기였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지, 혹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차원이 다른 강남좌파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공정과 정의의 목소리가 전국을 메아리치게 할지는 그의 몫이다.

만약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권력의 레임덕이 올 것이요, 셀 수도 없는 많은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참모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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