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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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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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왜 법무장관에서 사퇴했는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가 사퇴하기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여당이나 청와대로부터 해임을 당하기 전 사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만이 알고 있으나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무엇보다 더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론조사의 결과 때문이다.

최근 암울했던 조국 정국으로 인하여 불과 6개월을 앞둔 차기 총선을 가름할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당인 더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추월을 당했거나 거의 대등한 여론이 나타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런 추세로는 얼마 못가 더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여론지지도가 확실하게 뒤떨어져 차기 총선패배의 우려와 정국주도권의 상실이 예상되고,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바닥을 친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둘째는 조국의 사퇴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위증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국의 셀프 기자회견이나 국회청문회 등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송곳질문이 위증죄를 위협할 수도 있다.

셋째는 아내인 정경심의 노트북이 검찰에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 노트북은 조국 관련의 자녀 부정입학이나 조국가족펀드나 웅동학원에 관련된 핵심 증거 중 특히 조국가족펀드와 관련하여 차명계좌와 비자금구조 등에 대한 일체의 증거가 있기에 미리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장관에 취임한지 35일만에 사퇴를 하면서도 자신에게 조여 오는 퇴진압박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게의 역할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범죄혐의가 명백한 그가 피의자로서 검찰개혁 운운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유체이탈식 책임회피용 괘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더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조국의 퇴진을 요구했을 것이나, 지난 928"조국지지 검찰개혁"의 서초동집회에서 불가 3~4많아야 5만미만의 집회를 관제언론들은 이들과 짜고 2백만이 모인 군중집회로 여론을 조작했기에 이를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의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그에 관한 수많은 비리의혹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청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단 범죄혐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장관의 임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심각한 안보위협,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폭망, 신뢰받기 어려운 국제외교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와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윤석열 검찰은 조국의 사퇴로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 지워서는 안된다. 수 없는 각종 비리에 연루외어 있는 조국표 사회고위층의 갑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사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에 윤석열 검찰은 모래시계 검사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10.3 시민혁명에서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내란죄(형법 87)와 외환의 죄(형법 92)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자유한국당우파의 정치집단과 시민단체와 각계 지도자를 규합하여 연대하고, 각종의 테스크 포서를 통해서 집권여당의 정책적, 현실적 잘못을 규명하고 압박하며, 특히 “한기총의 문재인 하야투쟁 본부”와도 연대하여, 조국사퇴가 문 정부를 종식시키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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