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정신건강은 그 사람의 심리적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인간의 정신기능이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호 심각한 갈등이 없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면 그가 살아가는 사회와 현실에서 행복하게 적응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의 심리적 기능은 그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서 얼마나 정상적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정신건강도 확인된다. 이처럼 개인의 생리적 상태가 어떤가는 중요하다.
따라서 생리적인 장애인이라도 그는 생물학적·의학적·교육적인 면에서 치유되어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생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치유되고 난 후에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그 해가 적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여러 가지 안보와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다가 드디어는 군에도 입대하지도 않은 사람, 그것도 동성애자라고 알려진 국방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2009년부터 군인권센타를 만들어 소장을 맡고 있었던 임태훈에게 2017년 11월에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더니, 지난 10월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2017년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사회 안전을 위해 작성한 ‘계엄령 문건’으로 인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NSC를 주재하며 촛불집회를 제압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임태훈의 도발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문제를 이슈화시켰으나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정이 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문건으로 연결시키더니, 지금은 문제제기당시에 수사책임자였던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수사부실 문제로 전선을 확장시키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타 소장의 이런 도발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KBS 등 주요 언론사들의 허위보도를 통해 지지율 1위였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12% 가량 폭락하게 하여 근소한 표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김대업의 병풍사건과 유사하다.
물론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는 최근 “당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발행인 오연호씨 등 4명과 주간지 ‘일요시사’의 발행인 이용범씨 등 2명은 한나라당 측에 합계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미 대선은 지났고 김대업은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그의 허위보도로 대선판이 바꼈다.
다시말해 임태훈의 의혹제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촛불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계획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이었으며,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최근 조국가족 수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개혁을 향한 헛발질인 것 같다.
문제의 문건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비한 문건일 뿐, 내란죄와 거리가 먼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29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원본이라고 밝혔다가 필사본이라고 말을 바꾸어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위증으로 고발을 당했다.
자유한국당도 그가 지난 21일 국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허위사실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미 2017년 11월에 임태훈 군인권센타 소장을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병역거부자, 군미필자, 동성애자, 군개혁 비전문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6항(동성 성추행) 폐지를 주장한 임태훈을 앞세워 군개혁을 부르짓으며, 2017년 NSC를 황교안 대표가 주재했으며, 촛불계엄령을 통해 탄핵 이틀 전 쿠데타 D데이가 집혔다고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인다.
군에도 안간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이 항문성교의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개혁을 외치며 문재인정부의 국방과 관련 자료를 취득하여 박찬주 전 대장과 황교안 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폭로전의 전면에 나선 것은 책임질 수 없는 말과 이를 방조한 문재인 정부의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이자, 내년 총선을 위한 군불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