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의 지나친 확대해석과 관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문서위조혐의’ 등으로 사퇴하게 된 조국 정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이달 5일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5선 국회의원의 추미애가 국회의 청문회 준비에 분주하다.
추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러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희의 후보로 서울 광진구을에 지역구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제17대의 낙선외 지역구에서만 5선 출신이다.
이처럼 추미애 후보자는 판사출신의 관록의 5선 여성정치인으로서 화려한 면모도 있으나, 노무현의 탄핵과 김경수의 구속에 직, 간접적인 역할을 한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역할을 해왔다.
말하자면 "20여 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매몰된 적이 없다"며 "저를 추천한 분들도 사심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추 지명자는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노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추 후보자가 미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으나,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자 당에 잔류하면서 "탄핵 이후 국정 불안을 우려해 탄핵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이라며 노무현의 탄핵에 앞장섰으나, 2004년을 맞아 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역풍을 맞자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참회의 '삼보일배'를 실행하여 정치권에서 살아남은 현실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정치인이다.
또한 추 후보자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에 당을 공격한 매크로의 드루킹을 잡으려고 검찰에 고소했다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잡혔는데 이를 두고 제발등을 찍었다는 표현을 쓴다.
추미애 후보자는 지난 4일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던 중요 개혁과제는 직접 수사 부서 축소와 중요사건 수사단계별 장관보고 방안으로서 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나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조직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장시키는 일이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단계별로 보고는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암초이다.
19세기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1879년 그의 저작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지주(地主)에서 찾고 토지가치세제를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입니다”라고 쓴 문장이 화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발언은 2017년 10월 추 후보자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이를 두고 포털에서는 ‘추미애 대표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이 심심잖게 돌아다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화제의 발언은 추 후보자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모를리 없으나, 그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11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 포럼'과 함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문제의 발언을 했다.
추 후보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 23조 1항과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관련 그린벨트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17년 9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조지 헨리를 적절하게 언급하면서 절묘하게 토지공개념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토지 국유화’ 주장을 강하게 펼쳐왔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했다. 중국식 제도라 함은 중국(공산당)식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무장관으로는 부적합하며, 특히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의 확대 해석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추 후보자는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을 선언한 상태여서, 그의 강력한 도전을 피해서 법무장관으로 입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토지 소유권은 중국(공산당)식, 사용권은 인민”에게라는 주장은 족쇄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