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20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와 자치구가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민선7기 자치분권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전시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구현을 위해 4대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담은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3월 20일 시민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자치분권비전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별로 추진하여 왔으며, 과제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2019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개 과제 중 완료사업이 5개, 정상 추진사업이 15개, 시기 미도래 과제가 2개로 확인되었다. 시기 미도래 과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되어 있는 과제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참여기반을 통해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에서도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대학 운영, 주민자치회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치구 건의사항도 논의했는데, 계량기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시는 2022년부터 소요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 중으로 2022년부터 지원을 검토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금 년 한 해 우리시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일궈냈다며, 이는 우리 시민의 열망과 구청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라며, “겨울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