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5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충남교육청에 대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은철 위원장(교육2)은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올해 6억9719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1.9%가 줄어든 4억3155만원만 편성했는데, 지식·정보화 시대에 과다한 독서교육 사업 축소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남권 의원(교육5)은 CCTV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70만화소로는 차량번호 및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워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수를 줄여서라도 200만화소급 이상의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스포츠 강사 지원사업이 올해 72억5720만원에서 2014년엔 51억5988만원으로 약 21억원이 줄어들었다며, 매년 높아만 가는 학생비만율과 체력저하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축소는 시대적 상황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은 동강중, 대흥중 등 기숙형중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를 50명 정원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 수용은 50%정도 밖에 안 된다며 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환 의원(천안6)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기반을 과학분야의 발전으로 다졌는데,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32.3%인 7억 6,708만원이 감액된 16억457만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과학분야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정년보장 운운하며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뽑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물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100여명의 재계약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가 열심히 일한 전문적인 강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만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확보하여 재계약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명노희 의원(교육4)은 2014년도 예산이 1000억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는데 교육의 내용 또는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교육의 본질인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당진교육지원청은 교당 우정벨 설치비로 300만원씩 편성한 방면 학생생활지원과는 교당 400만원씩 편성하였는데 편성단가의 산출기준 및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단가를 낮춰 보다 많은 학교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