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우한코로나 정국은 어쩌면 우매한 우파의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의 합작품이다.
지금부터 약 1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KBS, MBC, SBS, YTN 등 TV의 뉴스가 달라질 것인데, 그 결과는 지금처럼 중국우한코로나에 대한 방영이 줄어들 것이며, 만약 4.15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면 사회변혁에 대한 뉴스가, 좌파가 승리하면 공수처법에 대한 뉴스가 판을 칠 것이다.
역사는 과오를 반복하면 발전하나, 보편적인 지식과 교훈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값 비산 댓가를 치르고 난 후에 깨우치게 되고, 현명한 국민들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어떤 국가도 약10%의 사회지도층과 약20%의 총체적 추격자와 약30%의 회색중간자와 약40%의 특별한 생각없이 따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층간 이동도 이루어지며 생존한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성하려는 자들과 이것을 바꾸려는 세력간에 충돌하며 상존해온 이념국가로서 특히 현 4.15총선은 그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특별한 이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가 직접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 한 생각은 알 수 있으나, 그와 그의 측근들이 직접 한 말과 행동을 볼 때 범상하게 판단해야 함은 2017년 그가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 낮은단계연방제” 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한 일이 없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한 이후 우한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해 할 수 없는 10위권 OECD국가에서 무려 30위권으로 추락하면서 이해찬, 추미애, 이재명, 박원순으로부터 이원영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 동일노동, 동일임금” 에서 그들의 방향과 의도는 더욱 확고해 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토지공개념’ 을 강조하여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 고 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박원순 서울시장은 ‘ 부동산국민공유제’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보다 한발 더 사회주의적으로 내세웠고, 결정적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 토지공개념’ 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이것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인사들의 발언을 볼 때 이번 4.15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총선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4.15총선을 통해 놓여진 과제는 자유민주의체제냐 아니면 북한과 “ 낮은 단계 연방제” 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북한과 같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제시스템인 공산주의로 가느냐의 기로에 선 해방이후의 최대의 위기가 국민들의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다면 자유우파의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군사는 훈련을 받은 것만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유우파의 군사들은 일차적으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과 제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자들과 공천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의 자유,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 주거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입을 열어 공산주의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해야 함에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기에, 국민들이 이들에게 명확한 요구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막연히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겠지가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제21대 총선에서 공천받은 후보들은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유지와 발전’ 이 제1호 공약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할 시에는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수준과 식견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에 정치인들은 식견이 출중해야 하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가장 잘 보장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만큼,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 만큼일 것이다.
우리의 후대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작은 고통은 참고, 큰 희망을 바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