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원도 전방 GP를 향해서 북괴군이 총을 쏜 사건이 있었다. GP초소 벽에 탄흔이 있었을 뿐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했다. 그런데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20여 일간 잠적하다시피 해서 행방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온갖 추측이 무성했던 시기였다. 김정은의 잠행은 우리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김정은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북괴는 우리 쪽으로 총질을 하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에 한국 정부 당국자가 ‘우발적 총격’이라 하고 있다.
도대체 북쪽에서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가 마치 변명이라도 하듯이 ‘우발적 총격’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는 엄정 대처하겠다든지 해야 옳지 않았겠는가. 북한 정부로부터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9·19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북한을 대변하는듯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안보에 의문을 가지고 정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우리 국민은 6·25동란 이후 북괴의 수많은 침략행위 즉 대한항공 납치사건이나 폭파, 그리고 천안함 폭파, 연평도 포격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중반에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북괴의 무장간첩 남파행위라든지 휴전선에 있는 우리 시설에 수없이 침투하여 인명과 재물에 손상을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중령일가의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괴뢰들이었다.
남북 합의사항이라 하여 휴전선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의 전방GP를 파괴하고 일정한 거리만큼 물러서지 않았는가. 이에 북쪽이 정말로 그들의 GP를 파괴하고 뒤로 물러났으리라 믿는가. 북괴는 전방 155마일 휴전선에 땅굴로 요새지를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지상의 가건물 정도를 파괴할 수는 있어도 요새지를 없애거나 물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요새지는 거대한 땅굴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설 집단이 아니란 것을 우리 예비역들은 모두 알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해방 이후 근세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제주4·3사건은 남로당원 350명이 1948년 최초의 선거인 5·10선거를 방해하여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아군과 경찰서를 습격한 무장폭동이라고 배웠다. 진압하는 과정에 양민이 사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양민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든지 신원을 회복시키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무슨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운동인 것처럼 미화해서는 안 된다. 남로당원들은 무장폭동을 위하여 양민을 동원하여 그들을 방패로 이용하면서 남한 정부수립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마치 한 발 앞선 선지자등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당국자의 태도에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그리고 지난 총선거에서 여당은 대승을 거두고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이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무능하고 잘못이 많아서 얻은 반사이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대의석을 장악한 여당은 개원도하기 전부터 다수의 횡포가 포착된다. 여당의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생기지도 않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공개념 등 보기에도 볼품없는 야당을 압살시키려는 행위는 대인다운 거대여당의 태도는 아니지 않는가.
게다가 목숨 걸고 탈북하여 조국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태영호와 지성호 같은 야당 당선인들이 북한에 대한 판단이 엇나갔다 해서 국방위나 정보위 같은 분야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막말을 하는 여당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 사실 북의 통치자 김정은이 다리를 끌고 다닌다든지 얼굴이 부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것을 두고 평가나 해석은 조금 과장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대역 죄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민이 밀어서 거대여당이 되었으면 특히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우발적 행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본래 여당은 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여당이나 권력자는 맷집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