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을 가시화하기 위해선 세종의사당 이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감안해 하루 빨리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5일 세종시청 행정자료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정한 자치분권은 국회이전으로부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제주 특위 안성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원 전(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발제문에서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 있는 시점에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종의사당 이전 실천을 통해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통과, 비충청권지역민지지 등을 목표로 삼아 강력한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야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확실한 이전로드맵과 국회사무처법안 개정작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상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 관리 주체가 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세종시법’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김선봉 스마트사회기술연구원 이사장은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타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공동추진을 제언했다.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국회 이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시민단체의 결속력과 방향성에 대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영상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영상자료 게시판을 통해 재시청이 가능하다.
이날 세미나는 시민주권회의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세종시가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