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1호법안,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본회의 통과!
상태바
김승수 국회의원 1호법안,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본회의 통과!
  • 세종TV
  • 승인 2020.11.20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발로 뛰는 창업준비는 이제 그만, 창업자 요청정보 제공 의무화
- 김 의원,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 설계 기대”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불안감에 쫓겨 섣불리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창업 등으로 인해 3년 내 폐업하는 퇴직자는 무려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및 기술창업에 집중돼 중장년 골목상권 창업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은퇴창업 실패의 경우 재기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등 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불안과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5060 ·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감회가 새롭다.

이 법을 통해 중장년의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중장년 창업 지원 및 보호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성장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