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부품비리를 저지른 원전 마피아처럼 학연·지연으로 묶여 특정업체 입찰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문서조작과 음해마저 서슴치않는 기상 마피아가 기상청을 복마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들어 라이다 도입과정에서 기상청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라이다는 적외선으로 순간돌풍을 감지해 공항 관제시설 등에 경고하는 장비다.
라이다는 지난 2011년 3차에 걸친 경쟁입찰을 거쳐 W사를 제치고 K사가 선정됐다. 당시 1차 심사를 주도한 기상산업진흥원 담당 팀장은 W사를 선정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입찰도 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W사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해임조치 됐다.
여기에 기상청은 한 술 더 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 기상청 H사무관은 사업계획을 멋대로 변경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청장 지시사항’이라는 허위공문을 만들었다.
탈락한 W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처분소송과 함께 조석준 당시 기상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석준 전 청장이 K사를 밀어주기 위해 탐지거리 15㎞를 10㎞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조석준 전 청장의 탐지거리 축소 지시가 없었으며 처음 기획단계부터 탐지거리는 10㎞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업공문을 만들었던 기상청 사무관과 서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청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사실을 숨겼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이번에는 항공기상청이 나섰다. 항공기상청은 지난 5월31일 최종검수를 마친 라이다 장비 인수를 거부했다. 규격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금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공급업체 K사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최종검수 당시 360개 모든 항목에 합격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기상청은 오는 3월 말까지 양쪽의 전문가 2명씩이 참여하는 재검증을 마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K사 관계자는 “항공기상청이 추천한 전문가는 탈락업체인 W사에 장비를 공급하는 록히드마틴사의 부사장을 지낸 사람”이라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재검증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상청-항공기상청-기상산업진흥원이 얽힌 3각 커넥션 속에 결국 라이다 도입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행 중인 K사와의 소송은 물론 장비생산업체인 프랑스 회사와의 국제 소송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업계 전문가는 “소송에 진다면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느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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