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간접투자 확대, 퇴직연금 제도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세대 자산형성 등 논의
최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전문가, 개인투자자 대표와 한자리에 만났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주식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성국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중산층을 확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주식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좌담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G8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간접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등의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학균 센터장은 장기 투자가 확대되어야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투자 축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용 주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약 10년 후부터 성숙기를 맞을 국민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이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디폴트옵션 도입,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을 통해 퇴직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 보호에 관해서는, 정의정 대표가 최근 주가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어 온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전 대표는 청년세대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청약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는 세제혜택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금에 매칭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송홍선 박사의 지적도 있었다.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토론을 마친 이 전 대표는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성장에도 주식시장의 발전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국의원은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