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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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즉각 해산하라
  • 李貞熙 (시인 수필가 문학박사 전)선문대 교수)
  • 승인 2022.05.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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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貞熙 (시인 수필가 문학박사 전)선문대 교수
李貞熙 (시인 수필가 문학박사 전)선문대 교수

국회의원을 과거에는 10만 선량이라 하여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본보기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조폭보다도 못한 집단으로 보인다. 소위 그 동안 여당으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뭘 좀 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들은 수적 우세만 믿고 국민의 여망에는 그 어느것 하나도 부응하지 못하는 짓거리만 해 왔다. 국민을 우숩게 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말았다.

 과거의 정치인으로 신익희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 때도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매번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럴즈음에 신익희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국의 기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예상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신익희의 대답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부부싸움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부가 살다보면 부부 싸움도 있게 마련이듯이 여당과 야당은 부부같은 것에 비유하며 국내문제이니 따지지 말라고 반박을 하니 미국의 기자들은 잔득 기대를 했다가 김이 빠져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다.

 정치는 여당이 됐다가 야당도 되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물론 20년 집 권을 호언하던 민주당이야 대들보가 내려 앉은 느낌이겠지만 0.73%의 미미한 차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0.1%로 졌다고 해도 승복해야 한다. 네까지것들 의회는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해볼테면 해봐라식으로 나오는 지금의 여당 꼬라지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멀쩡하게 여당이 하자는 대로 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깡그리 징역 보내고 한 검사를 여권의 인사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마구 물어대고 검찰총장이란 신분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국민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직책이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는말이 검찰총장이 뭐 ‘내 말을 거역한다’ 고 했다. 거역한다는 말은 왕조시대에도 부하에게 하지 않았다. 하물며 분명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은 일약에 스타가 되고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지 않았는가.

    

 검찰총장은 견디다 못해서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서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게임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여당의 프레미엄으로 근소한 표차이로 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지고도 반성할줄 모르는 여당의 오만함은 이미 국민을 떠났다고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문 대통령 퇴임 열흘 남짓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키는가. 형사법이 어떤것인지 국민은 모른다. 아미도 밋이 꾸리니 검사들의 칼날을 조각내 보자는 것인가. 그리고 형사법까지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것인가. 국민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 여론조차 무시하고 거대여당의 힘만 믿고 활보하는 여당 의원들이여 2년만 실컷 해 먹기 바랄뿐이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또 무슨 거짓말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달라고 할 것인가. 지금 힘 있을 때 실컷 해먹고 정부가 깨지건 말건 힘이 센 다수당이 마음컷 휘두른다면 국가는 망하고 기울어질 것이다. 국가가 망하기를 바란다면 더 횡포를 부려도 좋다. 국가는 망해도 또 국회의원 하고 싶다 하겠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개판치는 국회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마땅하다. 대학에서 공부는 안하고 데모만 하던 패거리들이 어쩌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으나 싸움에는 일류지만 무슨 실력이 있어야 일을 하지. 국회의원의 세비도 대폭 줄이고 권한이나 특권도 없애고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 이제 국민적 운동이 일어날 때이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과 협력의 주체다. 국민들이 화를 내가 전에 새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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