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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