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장기전략과 현재의 경제적 위기 동시 해결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제안보와 대외경제리스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 전반을 점검한다.
홍 의원은 “최근의 경제 침체를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대전환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결합 된 전대미문의 위기로 보고 있다”면서 “모든 기초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여당의 대책이 실종돼 무감각,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고, 경제안보와 관련해 전 세계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경제에 의한 안보’로 세계적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 정부의 안미경미(安美經美) 기조를 비판하고, 우리나라가 주요국 사이에서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홍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의 경제팀이 80년대식 낡은 사고로 관치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의 문제점, 환율 위기 대책, 세수추계 오류 문제 등의 문제를 따져 묻고 재발 방지와 해결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여기서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최근 상임위 배정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임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11번째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