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원내대표 김응규)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의원들의 ‘내로남불 지역이기주의’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충남 북부권 인구 편향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부재 등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거론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에 반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충남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의 모습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것.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반대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대부분 경영파트만 일부 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이 부풀려 거짓 선동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하였다.

  아산시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영·기획 등만 부분 이전하고 도민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부문은 아산/천안서북/천안동남 등 9개 지점이 운영될 예정이며, 도민 편의를 위해 사업본부 추가 설치,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점 외 출장소 추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청소년진흥원 등 또한 도민을 위한 직접 서비스 부문은 그대로 남고, 경영·기획 등 도정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결정기능만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알고도 ‘도민을 고생시킨다’, ‘기관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의 거짓으로 선동하고 도민을 농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조철기, 이지윤 충남도의원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이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 태도에서 벗어나길 요구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역이기주의 님비(NIMBY) 현상과 핌피(PIMPY) 현상에 대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거짓 선동 천막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공공기관수는 18.5개로 집계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현재 2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개 기관 추가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16개)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유사·중복 기능 수행, 비효율성 등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해 현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신설 검토 중이였던 5개 기관을 중장기 신설 2개, 설립 보류 3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 명 서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지역이기주의, 거짓선동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원내대표 김응규)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의원들의 ‘내로남불 지역이기주의’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산시민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하며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현재 충청남도의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에는 충남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홍성·예산 포함)는 2012년 도청 이전이후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7만명(8.3%)으로 매우 적은 인구를 기록 중이다.

 충청남도 북부권 인구 편향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부재 등 지역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의 모습이 꼭 필요한 현실이다. 특히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 중심(경영·연구·기획 등) 이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조철기, 이지윤 충남도의원은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막는다는 정치적 논리로 천막농성을 강행하는 등 아산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적극 찬성하던 이들이, 충청남도의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내포이전은 경영·정책·연구 등 정책결정기능 부분 중심의 일부 이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이 부풀려 거짓 선동하고 있다.

 아산시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영·기획 등의 부분만 이전하고, 도민 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아산/천안서북/천안동남 등 9개 지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본부를 추가 설치하고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과 지점 외 출장소 추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 지원 등 도민과의 밀접한 부분은 아산출장소 신설을 통해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콘텐츠 산업(게임, 웹툰, 음악, VR 등) 지원·육성 역할을 하던 기능은 원래대로 남아있고, 경영·기획 등 도정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만 내포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천안시에 위치한 충남청소년진흥원도 본원만 내포로 이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 센터의 역할은 현 소재지에서 그대로 수행할 예정이다.

 즉, 정책결정기능만 이전하고, 도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남거나 출장소 및 지점 설치, 추가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민을 고생시킨다’, ‘기관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의 거짓으로 선동하고 도민을 농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의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치권에서 본인의 과거 발언들은 잊은 채 아전인수(我田引水) 태도는 벗어나길 바란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지역이기주의 님비(NIMBY) 현상과 핌피(PIMPY) 현상에 대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거짓 선동과 함께 교과서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해보길 바란다.

2023년 1월 16일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