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확대 등 정부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개인정보파일 정비는 시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모든 학교 등 총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명부, 학교 홈페이지 회원 정보, 학생생활기록부와 학부모 관련 정보 등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현장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파일의 운영 근거와 목적, 보유기간을 전면 재검토하고 접근권한과 공유범위를 최소한으로 재설정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파일만 보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까지 일선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이미 마쳤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까지 개인정보파일 지속 운용 필요성과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등록 항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불필요한 파일들은 파기하고 등록대상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현행화 작업을 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관행적 또는 과다하게 수집・보유하고 있던 파일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비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