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란 무단 점유, 이용 현황 불일치,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조사 대상 필지 규모에 비해 인력이 적어 정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실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도의 우수한 공간정보 기반을 활용하기로 하고 세정과를 필두로 토지관리과, 도·시군 재산관리 및 드론 운영 부서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 8∼9월간 시범 조사를 추진했다.
시군 드론 운영 부서는 시군별 5㎞ 내외의 하천구간을 드론 항공 측량했으며, 축구공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항공 정사영상을 제작했다.
도 토지관리과는 시군 드론 촬영을 지원하고 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 드론 영상이 탑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봤다.
재산관리 부서는 드론 영상이 탑재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토지 정보, 지적도, 계획선, 공유재산 정보 등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손쉽고 편리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드론 활용 실태조사로 기관 간 원활한 협조하에 26㎞ 구간 총 380필지의 도유재산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무단 점유 102필지, 누락 재산 7필지 등을 발굴했으며, 재산관리관의 확인을 거쳐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된 공유재산의 경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드론과 공간정보 기반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기존보다 손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부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