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학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총 38개 학교에서 65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29개 학교에 44대 동 지역 9개 학교에 21대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운영 방식과 안전에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학차량 중 임차차량 관리에 대해 강조하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학차량 임차버스 운전원 총 48명 중 25%인 12명이 모두 66세 이상으로 고령운전자에 해당하고 이들 4명 중 1명은 70세 이상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임차버스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시 특수조건으로 운전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하는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유지 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으면 70세 미만까지도 자격을 갖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마저도 운전원 구인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통학차량 운영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해 임차차량 운영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축하고 통학차량 문제도 세종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전의면에서 통학차량과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통학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