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은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2 일 밝혔다 .

개정안은 “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 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명시해 5% 이상 R&D 투자를 의무화했다 .

또 “ 내우외환 , 천재지변 ,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 ” 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 기존에 “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 ” 라고만 되어 있던 예외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마저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발의 배경이다 .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예산 삭감 방지 ,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 ” 이라며 “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헀다 .

한편 조승래 의원은 국립묘지 주변을 ‘ 호국경관지구 ’ 로 지정하고 ,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 국립묘지법 개정안 ’ 도 대표발의했다 .

황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