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법원은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어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라며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지만 법적 절차는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운운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도대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 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잘못인가? 만약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정하고 단체장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대표, 수많은 혐의로 재판에 여념이 없는 당대표를 둔 무법 정당들이 법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 정당임을 자인하는 모습이야말로, 내로남불로 점철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의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온갖 억지 주장과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과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3. 11.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