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택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나섰다.
대전시는 9일 교통운영사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변경 체결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대전시는 택시 카드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곧바로 시민의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변경된 협약에 따라 2025년 2월 14일 이후 결제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법인 택시는 평균 1.59%에서 1.54%로, 개인택시는 1.2%에서 1.1%로 각각 인하된다.
2024년 기준 대전시 전체 택시업계 연간 매출은 3,3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개인택시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0.05 ~ 0.1%p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체 매출에 적용할 경우 연간 최소 1억 6,500만 원에서 최대 3억 3천만 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의 경우 수수료율이 0.1%p 인하됨에 따라 1,650억 원의 매출 기준으로 최소 1억 6,500만 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수수료율이 0.05%p 인하됨에 따라 약 1,650억 원의 매출 기준으로 연간 약 8,25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업계 기준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도입 초기에는 소액결제 시 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000원 미만 결제 건에 한해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부담하면서 택시업계의 자구 노력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택시산업 혁신계획｣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교통운영사(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등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기존 협약서 내 자동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수수료율을 재협상하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공공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운영사 및 카드사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