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중점
【동방일보】 배은미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청억원 수준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