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의 시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목)과 30(금)일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유민주의의 핵심인 사전투표(선거)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선거시비에 휩싸였다.
6.3 대선은 지금부터 약 65년 전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방불(彷佛)하며, 자유당 정권의 실세였던 이기붕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작된 부정선거의 방법은 첫째 개표 전에 미리 투표용지를 투입시키는 사전선거(투표)의 조작, 둘째 투표함 바꿔치기, 셋째 유령 유권자 동원, 넷째 공무원과 경찰 동원, 다섯째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안겨주는 투표수의 조작 등을 통해서 선거에서는 승리했으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이기붕 일가는 함께 자살로 마감했다.
3.15부정선거는 마산 시민들의 부정선거애 대한 봉기에 이어, 김주열 열사 사건은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제1공화국은 붕괴되고,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부정선거 및 시민 발포로 인해 최인규 내무장관과 곽영주 내무차관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복역 중에 병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어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선거)에서 통계학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괴현상으로서 특정 정당이 사전투표를 싹쓰리 하는 결과가 발생 된 후 공정성의 훼손이나 정당성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의 방한과 활동
그런 가운데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제 안보·선거 전문가들이 국제선거 감시단 자격으로 지난 25일 방한했다.
내방한 국제선거감시단은 YEFF(Youth Election Fraud Fighters)와 한국보수주의연합의 주관으로 지난 5월 27일(화) 09시~13:30까지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타 19층에서 “6.3 대선 이대로 안전한가? 투명성과 국민신뢰가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전략가를 포함해서 전, 현직 미행정부 고위급 관리 및 정보 분야 퇴역 장교로 구성되었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유럽의회, UN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며, 최근 활동을 살펴보면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2024년 유럽의회 선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의 선거에서 체계적으로 국제감시단을 운영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의 대선에서도 선거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특히 사전투표, 해외투표, 전자개표, 해킹 가능성, 선거운영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카터센타 등 국제 감시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선관위에 서버 공개, 투개표 참관 협조하며, 선거의 전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최종 결과는 미국 정부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한국 선거의 국제적 신뢰도와 외교적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감시단은 북한, 중국 등 외부 세력의 해킹 및 선거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자개표 시스템과 투표함 이송 등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촉구하며, 만약 2024년 베네스엘라 사례처럼 한국의 선거결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적 압박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29일과 30일 등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의 결과 불법적인 형태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나 첫째 사전선거(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 않고, 둘째 투표자명부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나 사전투표(선거)투표자 명부가 없고, 셋째 투표참관인들이 바를 정(正)로 체크한 투표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누리PD-TV’ 김준희 대표의 국제선거감시단의 반응 소개
심지어 부방대(부정선거방지대)를 이끌며, 대선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후보는 2025년 5월 30일 그의 ‘황교안 TV’에서 “전북 부안군 행안면 인구는 2,033명인데, 그런데도 사전투표자의 수는 2,248명으로 이미 100%를 넘었다”는 유권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많은 의아한 현상을 발표했다.
국내 ‘누리PD-TV’를 운영하는 김준희씨는 국제선거감시단의 의견에 대해 “이럴 수가 사전투표 첫날부터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유튜브 영상물은 아래와 같으며, 보수우파의 유튜브 방송을 이끄는 그가 말한 ‘국제감시단’의 보도를 영상물에 번역한 일부는 아래와 같다.
【미국에서 온 국제 선거 감시단의 반응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하게 될까 하는 염려가 담긴 반응을 했다. 한국의 선거는 중앙(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첫째 투표용지는 이미 출력이 끝났고, 투표사무원의 승인 도장이 미리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은 흔히 아시아 국가들이 물건에 찍는 전형적인 도장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실제 투표사무원의 이름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도장이라는 점입니다. 미친겁니다.
승인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았고, 지문인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찍자마자 그 이미지를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선거의 무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이미 조기투표, 해외투표도 진행 중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군인 투표 조작하듯이 한국에선 해외투표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외국 세력 개입 작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건 마치 홍콩 2.0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 문재인이 체결한 경찰 협약으로 인해,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 들어와 준 군사 경찰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두려워 하고 있으며, 싸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6월 4일 아침에" 누가 한국을 잃었는가' 라는 후회와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안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표명했다.
국가권력을 도둑질하는 공직선거의 범죄수괴는 사형 선고돼야
한국에는 이런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현상을 보고도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자로 몰리는 것이 두렵거나 혹은 차기 선거에서 선관위에 찍히지 않으려기 때문이다.
과연 6.3대선에서 나타나는 사전투표(선거)는 공정성의 문제와 투표수 조작과 같은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등 이런 괴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대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6.3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판명되면 1960년 3.15부정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주범인 최인규와 곽영주가 사형선고를 받았듯이 약 65년이 지나 지난날의 교훈을 잊어버렸기에 국가권력을 도둑질하는 공직선거의 범죄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중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부정선거가 틈타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당일선거(투표)와 당일개표가 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2016년 대선에서 사소한 절차위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거전체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듯이 선거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