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경제침체, 물가 급등, 생산 감소 등 삼각파도속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미중 전략경쟁, 기술패권 경쟁,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위기 등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중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일상 속의 팍팍한 생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집값 부담은 줄지 않으며, 일자리와 기회는 지역·계층에 따라 극심하게 양극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소명은 명확하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데서 출발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 개혁’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구호와 쇼 이벤트 정치로는 국민의 불신을 거둘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야말로 국가 지도자의 기본 책무다. 이를 위하여 다음 다섯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 운영 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실용 행정과 ‘가성비있는 정부’로 지향하여야 한다. 과거 행정의 낭비와 형식주의, 정치 논리에 얽힌 비효율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복잡다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회소비성 단기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낚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지원이 자립으로 이어지고, 선심이 아닌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둘째로, 능력과 신뢰를 우선하는 인사정책의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할만큼 인사정책이야말로 국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국민은 지난 정권의 낙하산과 보은 인사, 이념적 코드 인사로 인하여 철저히 무너진 사례를 분명히 잘 기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변화를 약속한다면,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의 성과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리더,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인사는 국정 철학의 거울이자 정부 신뢰의 초석이다.
셋째로, 관광·산림·첨단산업의 융합 전략으로 내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는 국민의 경제적 생존을 지키는 성장 전략에서 비롯된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세계는 문화·자연·역사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가성비’ 높은 관광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지역균형발전과 내수 진작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과거의 무리한 개발이 낳은 실패를 반면교사 삼되, 지나친 규제와 개발 회피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서도 안 된다. 또한, 첨단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는 물론,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친환경적 산림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해 국가 성장의 새로운 축을 세워야 한다.
넷째로, 서민을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주택 정책의 혁신이 절실하다. 지금의 집값 부담은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억누르는 절박한 생존 문제다. 수도권의 방치된 임야를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면,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행복의 총량’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실질적 해결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봉사자로서의 관료제를 혁신시키고 정부 조직을 제대로 구축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의 변화 없이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공무원 성과제와 능력 중심 인사를 도입해 일하지 않는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 효율적이고 성실한 인력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관료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물가 고통과 실업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관공서의 호화 청사나 과시적 지출은 국민 감정을 자극한다. 정부부터 솔선해 소박하고 효율적인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진정한 예의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문턱에 서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기회는 많지 않다. 철학과 신념, 그리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할 뿐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따뜻하고 똑똑한 정부.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유일한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이 다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필자 소개
김명수는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산 1,000조 원 규모의 메가뱅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재직 당시 은행 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을 CIB(민영은행)와 KOFC(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으로 활약하며 노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법학박사로서 최근 저술한 <선도국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10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HQ인베스트먼트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갖춘 금융 전문가이며, (주)퓨텍을 직접 경영했던 전문경영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 및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KLA 코리아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