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청양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돈곤 청양군수가 1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도지사의 청양군 추경 예산삭감 지시의 부당함을 드러냈다.

앞서 김태흠 도지사는 청양군이 지천댐 건설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며 도 정책에 발맞추지 않은 것에 예산삭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청양군민의 감정을 자극한 상태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천댐 건설 관련 입장’과 ‘충남도의 청양군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 ‘환경부 정책 결정 촉구’ 등 3가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김돈곤 군수의 입장 표명 내용.

◇지천댐 건설 관련 입장

청양군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국가적인 물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천댐 건설을 추진코자 했으나 규제와 안개 피해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에게 피해 의식과 상실감을 안겨 줬다.

지천댐 건설은 청양군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다.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과거부터 댐 건설로 인해 내재돼 있는 주민들의 피해 의식과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청양군은 댐 건설로 인한 찬·반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해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환경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올해 4월, 지천댐 상류 지역 하수처리 시설 확대와 상수도 보급률 제고 등 사업을 구체화해 재차 건의했고, 지난 5월에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 사업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부와 도에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지원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양군은 지난 3월 언론 브리핑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댐 건설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된 이후, 환경부와 충남도에 요청한 사업 등의 반영 여부와 기본 구상 용역 내용 등을 토대로 군민 등의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혔다.

지난달, 지천댐 건설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으로 규제의 쟁점인 취수구 설치 여부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청양군이 환경부와 충남도에 요청한 사업의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다 판단해 미루게 됐다.

따라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충남도의 지적은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 청양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다.

◇충남도의 청양군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

충남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청양군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댐 건설 결정과 주민 생활 예산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예산은 정당한 절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도의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방 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함은 물론 예산을 볼모로 청양 군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어 군민들과 함께 분노와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의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충남도는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양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면, 청양 군민은 충남도민이 아니란 말인가?

인구 3만이 안 되는 청양은 충남도에서 소외시켜도 된다는 말인가? 충남도에서 인정하는 충남도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충남도민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 정책 방향 결정 촉구

댐 건설은 장기적인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찬·반 어느 한쪽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환경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임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재검토 기조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재검토 시기, 방법 등 환경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댐 건설로 인해 군민 여론이 분열돼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돼 고통받고 있는 만큼, 댐 건설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청양군은 지천댐 기본 구상 용역 결과, 우리 군이 요구한 지역 발전 대책 반영을 바탕으로 군민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대한 결정을 밝히겠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힌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회견 말미에 군민들을 향해 “지금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분열돼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찬·반의 주장과 대립을 잠시 뒤로하고 환경부의 정책 결정을 지켜보고 어떤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어 주는 아량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