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박남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총지출 규모를 8.1% 늘려, 예산 700조 원대 시대에 도래(到來)했다.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감안, 지출을 늘린 대신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0%까지 감내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출발한 이재명(JM) 정부의 첫 새해 예산이 720조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디딤돌"이라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돼 세수 결손 충당을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써 재정 자체의 경기 대응 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선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애 해야 할 일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지출 증가폭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 규모를 올보다 8.1%(54조 7000억 원)를 늘린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초혁신경제에 투자하고, 사회적약자를 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출증가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되레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져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재정 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선 안 된다"며 전 정부 때 긴축 재정과의 차이점를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현 시점은 AI 대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지면 미래가 없다"며 "내년 예산을 늘리되 지출 구조조정을 예년보다 더 많이 하고, 그 여력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다소 높아지고, 그래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적극적인 의미의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의 설명대로 윤 정부 시절 총지출 증가폭이 △2023년 5.1%에서 △2024년 2.8% △2025년 2.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출 확대를 오히려 정부 예산의 '정상화'란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윤 정부 시절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위축된데다, 2년 연속 '세수펑크'까지 발생하면서, 당시 정부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탓이다.

더구나 앞서 편성·시행된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와 비교하면 지출 증가율은 3.5%로 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 기재부 유병서 예산실장도 "오히려 경기 대응 쪽에선 조금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실장은 "당초 중기계획엔 내년에 4.6% 늘려 이것을 전제로 KDI,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1.56%로 판단했다"며 "내년 지출증가율을 8%는 늘려야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가율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정상회담으로 한 고비를 넘기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7조 8000억 원(2.0%)이 늘어난 390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 등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18조 1000억 원(4.9%)이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수가 주로 걷히는 3대 세목을 보면, 전 정부 시절 세수결손을 빚었던 법인세 수입은 올해 기업실적이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3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 수입 역시 올해 추경예산 대비 5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가 늘고, 물가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등 경제 규모가 커지며,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도 내년부터 내수가 회복되면서 추경예산 대비 3조 2000억 원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조 8000억 원이 늘어나, 정부의 총수입이 올보다 3.5% 증가한 674조 2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처럼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출 증가폭이 훨씬 더 커서,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2.0%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배제해 나라 살림살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를 기록, 전년(2024년) 본예산보다 적자폭이 1.2%p 정도 더 커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출 규모가 늘면서 나라 빚인 국가채무 규모도 141조 8000억 원이 급증한 1415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 1400조를 넘게 됐다. GDP와 비교하면 올보다 3.5%p 높은 51.6%로, 50%를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수요 급증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해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각종 연례 행사와 행정경비 등 경상비를 구조조정해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을 절약하기로 했다.

이 결과 법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규모는 내년에 364조 8000억 외에 정부가 지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 규모는 340조 원으로 편성돼 의무지출 증가폭(9.4%)보다 재량지출 증가폭(10.3%)이 더 늘었다.

전체 재정지출에서도 각각 53.3%, 46.7%씩 비중을 차지해 올 본예산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54.2%, 재정지출 비중이 45.8%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무지출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의무지출 중 비중이 가장 크면서, 초·중·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탓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자체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오히려 재원을 더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지방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돼 생산성을 높인다면 효율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으로선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