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박남주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6300억 원 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의 관세청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에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 에 달해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처럼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 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조건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관세를 탈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분석역량을 강화해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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