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들이 지역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권 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6기 첫 '시장-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재정건정화를 위한 협약 체결' 약속과 함께 자치구 재정위기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대전과 5개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간 재정배분의 모순에서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상비·인건비와 과감한 경비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 5개 구청장의 긴급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대전시와 자치구간 공동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일반교부금 배정상황, 자치구세의 세수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의 재정교부금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현재의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에 10%만 더 절감해 달라"고 구청장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앞서 가진 5개 구청장들의 자치구 재정위기 대책토론에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장인 한현택 동구청장은 "복지비 부담이 60%를 넘는 등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80명 정도의 공무원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업무추진비 50% 절감, 축제 중단 등의 예산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원도심에 대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실행 등을 건의했다.
이어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며 긴축재정을 운용해왔으나 자주재원으로 직원봉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는 그래도 타지역보다 재정형편이 낫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투입재원의 융통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재정자립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인 것은 사실이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국·시비와의 매칭사업은 원도심 자치구 입장에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재정위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시장과 이들 5개 구청장들은 국비확보와 자치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국회의원 및 구청장 초청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5개 자치구의 부족재원은 총 1687억 원으로 직원 인건비 244억 원, 청소대행사업비 390억 원, 국시비보조사업 576억 원, 기타 477억 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592억 원, 중구 387억 원, 서구 343억 원, 유성구 129억 원, 대덕구 236억 원으로 동구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