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최정현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8일 기자회견 갖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7억 원 규모의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 ‘기금 사용 목적과의 불일치’ ‘심의 절차 비정상적 진행’ ‘입지 심의 이후 변경 문제’ ‘유지‧관리 비용 비검토’ ‘기금 관리의 공정성‧객관성 부족 우려’ 등을 짚었다.
▲기금 사용 목적과의 불일치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금은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명시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지만, 시계탑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사업은 이러한 목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사용 부적정”이라고 말했다.
▲심의 절차 비정상적 진행
김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10월 28일에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하루 만인 29일에 서면 심의의견을 취합하고 의결을 완료했다”면서 “사업 설명자료는 단 한 페이지에 불과했고, 구체적 콘텐츠, 유지관리 계획, 비용 산정 등 필수 요소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입지 심의 이후 변경 문제
김 의원은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입지가 심의 이후 변경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의 당시에는 대전역 서광장이 입지였으나, 이후 사업계획서는 엑스포 한빛탑 앞 광장으로 변경 제출됐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 바뀌었음에도 재심의 없이 기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지‧관리 비용 비검토
김 의원은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과학자 시계탑에는 홀로그램, 야간조명 등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설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는 향후 유지관리 부담에 대한 어떤 분석도, 비용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금 관리의 공정성‧객관성 부족 우려
김 의원은 “사업 내용은 부실했음에도 신속한 서면심의로 선정됐고, 입지가 바뀌었음에도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정 기관이나 인사의 제안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과도하게, 신속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선의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고향사랑기금은 단 한 푼도 불투명하게 사용돼선 안 된다”며 “대전시는 즉시 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