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정일형 칼럼】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산림청은 임도 확장, 산촌체류형 쉼터 조성 등 과거 산림녹화 중심의 '극보호 정책'을 넘어서, 산림을 국민 생활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시대 변화에서 비롯된다. 난방 연료가 땔감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로 전환되면서 산림은 지나치게 울창해졌고, 그 결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산림을 더 위험하게 만든것이다.
그러다 정작 일선 지자체의 산림 행정은 여전히 임야 내 도로 개설조차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과거의 규제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직된 행정은 산림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 산불 확산 저감, 지역활력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어긋난다. 산림은 방치할수록 위험해지고, 활용할수록 건강해진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이용을 통한 보호'라는 대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림청의 방향성에 맞춰 지자체 역시 시대에 맞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산림을 지키는 길은 더 이상 울타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산림을 돌려주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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